靑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고의 아닌 의료과실 형사책임 면제 타당"
"고의 아닌 의료과실 형사책임 면제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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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의료 확장을 위해 의료 수가제도 합리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 수가제도 보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의료·필수의료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의료 소송을 맡았을 때 국가 배상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결국 최근 생긴 공공의료, 필수 의료의 공백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의료수가제도라는 것이 정말 제대로 책정돼 있는지, 수가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 지역(의대) 쪽으로만 했다. 그게 일종의 타협안인데 5년 지난 뒤에는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확충 문제와 관련해 "지역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의 측면에서도 의료 환경 개선이 핵심적 요소"라며 "역시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치료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매우 타당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열심히 하다가 그중 일부가 교과서 있는 대로 다 못 했을 경우까지 형사처벌을 하는 위험에 빠뜨리니까 '난 그런 위험한 일 안 할래' 그래서 다 회피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이것은 약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