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공급자 급증, 전력 감독기구 필요”…기후부, 전력감독원 입법 속도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전력시장 참여자 25년 새 19개→8000여개로 급증
태양광 PPA·VPP 등 확산…기존 감시체계 한계
전문가 "시장감시·정보공개 전담기구 있어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김덕호 기자

"PPA 태양광 100만 사업자 돌파는 시간문제입니다."

곽은섭 한국전력 계통기획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력 공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력시장과 계통은 빠르게 복잡해지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본 구조는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력 거버넌스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정부와 국회는 기존 정부·한국전력·전력거래소 체계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력감독원 설립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현 전력시장 운영체계의 기본 틀은 전력거래소가 출범한 2001년 마련됐다. 기후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운영·정산과 전국 전력계통 운영을 맡고, 한전은 송배전망 운영과 전력 판매를 담당한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규모와 거래 방식은 25년 전과 달라졌다. 전력시장 참여자는 2001년 19개사에서 올해 8000여 개사로 약 400배 늘었다. 전력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한전과 거래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설비도 18만개를 넘어섰다.

직접 PPA와 구역전기사업, 가상발전소(VPP), 분산에너지특구 등 새로운 거래 방식도 잇따라 등장했다. 반면 시장감시 기능은 전력거래소 내부 소규모 조직에 머물러 있고 감시 범위도 전력거래소를 거치는 장내 거래에 집중돼 있다.

이에 토론 참가자들은 전력 감독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기관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새 기준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전문가 중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현장 집행력을 갖춘 감독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경훈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시장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전력거래소, 한전으로 이뤄진 체계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전력정보 공개, 전력 신시장, 그리드코드 이행 등의 과제를 총괄할 전력감독원을 신설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효 카이스트 교수는 전력정보 관리체계도 개편 대상으로 봤다. 김 교수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기관과 플랫폼별로 흩어져 있다"며 "'얼마나 많이 공개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수준에서, 누가 책임지고 공개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