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며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날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은 정부입장에서도 어렵다. 인기 있는 일도 아니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조세 정책에 대해 입법 예고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며 "그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우리가 결정 전이기 때문에 수렴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