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이 주택공급 열쇠”…서울시, 대통령실에 ‘백서’ 전달

정비사업 공급 효과·공급 부족 원인 등 담은 보고서 전달
이주비 LTV 70% 완화·조합원 지위양도 유예 등 건의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이 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조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령 개정을 재차 요청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의 회동에서 '재개발·재건축 주택공급 부족 원인진단 및 대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보고서에서 시는 현재의 주택공급 부족을 단기간의 수요 증가가 아닌, 과거 정비구역 대량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 잇따른 정비사업 규제 누적이 만든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시는 가용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주택공급 수단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없이는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재개발을 통해 기존보다 27.4%, 재건축을 통해 44.2%의 주택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곳에서 기존보다 39.2%인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현재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2012~2020년 정비사업 억제 정책을 지목했다. 당시 주택정책의 중심이 전면 정비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잠재적 공급 물량이 실종됐다.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주민 동의 절차 강화 등에 따라 2016~2020년에는 신규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이 한 곳도 없었다.

시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기존 18.5년가량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줄이고, 2028년까지 8만5000호를 집중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도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상태다. 시가 건의한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LTV 40%에서 70%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75%에서 70%로 인하 등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