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경기 7조 채무는 인재…엉터리 세수 추계가 부른 재난”

‘건전재정 혁신추진단’ 실태 분석…2022년 이후 조 단위 세입 결손 지적
방성환 대표 "정치적 확장재정 방조…엉터리 추계 시스템 전면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채무가 7조 원 규모로 증가한 핵심 원인으로 '파행적인 세수 추계 프로세스'를 지적하며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9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의 세수 추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수 추계 오차는 2022년을 기점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환됐다.

지방세 세입(본예산 대비 결산 금액 기준) 결손 규모는 2022년 1조 4000억 원, 2023년 1조 3000억 원, 2025년 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측은 2016년 이후 지속되던 세수 안정 기조가 2022년 이후 결손으로 돌아선 근본적인 원인이 경기도의 방임과 세입 부풀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추계는 행정안전부, 31개 시·군, 경기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세수 추계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경기도가 무리한 확장재정 기조에 맞춰 원칙 없이 세출 규모에 세입을 맞춰왔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혁신추진단 분석에 따르면, 도는 최근 3년간 통상적인 통계 방식(전체 기관 평균 또는 중간값 평균)을 무시하고 가장 높은 추계치인 경기도 자체 안을 고집해 왔다. 특히 2026년도 세입 추계 과정에서는 '상위 3개 기관 평균'이라는 기형적인 기준까지 적용하는 등 고의로 세입을 부풀려 왔다는 강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처럼 원칙 없는 세입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뒤 발생한 대규모 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감액 추경, 기금 전용, 지방채 발행을 반복하다 결국 경기도가 7조 원대의 채무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7조 원 채무는 시장의 흐름과 통계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확장재정을 위해 세입 결손을 방조한 '인재'"라며 "강한 야당으로서 부실한 세수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혈세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건전재정 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도정에 걸친 부실 세수 추계 실태와 재정 파행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