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수도’ 복수지정 가능성…오사카·후쿠오카·홋카이도 유치전

일본 오사카 도심.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를 부수도로 지정하고 오사카시를 폐지한 뒤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를 설치하는 이른바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해왔다./게티 이미지 뱅크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부수도'가 한 곳이 아니라 복수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사카를 비롯해 홋카이도·후쿠오카·아이치·히로시마 등이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부수도가 어떤 기능을 맡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대도시를 중심으로 정부 예산을 따내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만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주도로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성립한 부수도 구상 관련법은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도쿄의 백업 기능과 국민생활 향상,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을 부수도 설치의 목적으로 규정했다.

부수도는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지정되며, 중앙정부 관계기관의 집적 정도와 경제·인구 규모, 관할 대도시와의 연계 등이 주요 요건이 된다. 다만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실제 맡게 될 기능은 정부가 앞으로 정령과 기본방침을 통해 정하도록 해 제도의 윤곽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 오사카 독주 깨져…전국 대도시 경쟁

당초 부수도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곳은 오사카다. 일본유신회는 오사카부를 부수도로 지정하고 오사카시를 폐지한 뒤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를 설치하는 이른바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해왔다. 유신은 애초 특별구 설치를 부수도 지정의 필수요건으로 만드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오사카만을 위한 제도가 된다"는 여야의 비판을 받아 필수요건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다른 지역도 부수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 성립 이후 홋카이도와 후쿠오카, 아이치, 히로시마 등이 잇달아 부수도 지정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법률상 한 곳만 지정해야 한다는 제한도 뚜렷하지 않아 향후 복수의 부수도가 탄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의 부수도 경쟁에 뛰어든 후쿠오카 도심/게티 이미지 뱅크

일본에서 수도를 둘러싼 논의는 오래됐다. 현재 도쿄에 총리관저와 중앙부처, 국회, 대법원이 집중돼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본에는 도쿄를 수도로 명시한 현행 법률이 없다. 1950년 제정된 수도건설법은 1956년 폐지됐고 현재는 도쿄와 주변 지역을 규정하는 수도권정비법만 남아 있다. 도쿄 과밀 문제가 심화된 고도성장기 이후에는 수도 기능 이전 논의도 반복됐다. 1992년에는 '국회 등 이전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도치기·후쿠시마, 기후·아이치 등이 후보지로 검토됐지만 버블경제 붕괴와 공공사업 축소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이번 부수도 구상은 수도 전체를 옮기기보다 도쿄에 집중된 기능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점에서 과거 수도 이전론과 차이가 있다. 특히 대지진 등으로 도쿄의 행정·경제 기능이 마비될 경우를 대비한 백업 거점 확보가 핵심 명분이다.

그러나 제도의 목적이 방재에서 산업진흥까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기능이전 관련 정부 심의회 전문위원을 지낸 도쇼 다카시 다카사키경제대 명예교수는 부수도의 목적과 기능이 불분명하다며 기존 대도시만 더욱 강화되고 지자체 간 정부 예산 확보 경쟁이 가속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결국 향후 정부가 마련할 지정 기준에서 도쿄의 실질적인 백업 기능을 어디까지 분산할 것인지, 여러 도시를 동시에 부수도로 지정할 것인지,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부수도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