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사다리 복원됐다”…중소·벤처업계, 세제개편안 일제히 ‘환영’

이노비즈, 국내생산 세액공제·유예 확대…"중소→중견 선순환 발판"
벤처·스타트업, 딥테크 양산·업력 완화(7년→10년) 반색…RSU 추가 보완 요청
중소기업계, 비수도권 R&D 우대·안전설비 가속상각 반영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중소기업계가 국가 성장동력 재형성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이끌 적절한 조치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이 기업의 '성장 회피(피터팬 증후군)' 현상을 완화하고 초기 창업부터 스케일업(Scale-up), 회수 및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신설되는 국내생산 세액공제에 대해 첨단제조업 중심 이노비즈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촉진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과 유예기간 확대는 기업 성장을 주저하게 만드는 회피 현상을 완화해 '중소→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서 전문기술 및 노하우를 가업 평가 대상에 명시해 기술 가치를 반영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대한민국 제조 혁신의 허리를 담당하는 2만3000개 이노비즈기업이 현장에서 마음껏 혁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 지원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논의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기를 당부했다.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역시 공동 입장문을 내고 민간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생태계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차전지·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신설된 국내생산 세액공제는 딥테크·제조 벤처의 양산 단계 진입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다.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조치는 초기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스케일업을 도모하는 벤처기업에 대형 후속 투자가 지속되는 물꼬를 터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밖에도 제3자 사업승계 지원 세제 신설을 통해 인수합병(M&A) 회수·승계 출구를 넓히고,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소득 비과세 특례 상시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도입 등 민간 모험자본 유입을 유도한 점을 높이 샀다. 다만 업계 숙원 과제인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지원 등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도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과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취업자·지방 이주수당 지원 등은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도입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점감구조 재설계 역시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