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일대 ‘핵무장 국경’으로 전환

전술순항미사일 등 화력체계 다층화
'낮은 문턱의 보복 교리' 구축 평가도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의 민통선 일대 모습. /연합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재래식 화력을 전술핵 운용체계와 결합하며 이른바 '핵무장 국경'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경 화력체계와 북한식 국경모델' 보고서에서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북한의 군사활동 160건을 분석해 국경화 과정을 △국경선언 △경의선·동해선 단절 △요새화·국경관리 △법제화·당 방침화 △국경 화력태세 전환 등 5단계로 구분했다.

특히 주목되는 변화는 MDL 북측 전방군단 일대에 사거리가 다른 무기체계를 배치해 화력을 다층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최근 신형 155㎜ 자행곡사포를 비롯해 갱신형 240㎜ 방사포, 전술순항미사일, 화성-11라 계열 전술탄도미사일, 600㎜ 초대형방사포 등을 운용하며 타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들 무기체계의 사거리가 각각 약 60㎞에서 최대 420㎞에 이르러 한국의 전 종심을 단계별로 타격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이러한 화력체계가 핵지휘체계와 수직적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600㎜ 초대형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훈련과 '핵방아쇠' 체계 운용, 전술핵 탑재 능력 공개 등이 이어진 것은 요새화된 국경을 사실상 '핵무장된 국경'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북한이 낮은 수준의 충돌에도 즉각 보복할 수 있는 이른바 '낮은 문턱의 보복 교리'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0.001㎜ 침범도 도발'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언급과 국가의 선제공격 권한을 강조하는 법·제도적 조치는 사소한 군사적 접촉도 보복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촉발선형 태세'를 형성한다는 설명이다.

홍 연구위원은 향후 '대미 관계'를 주요 변수로 꼽았다. 북한이 남북 간 군사 소통 채널을 사실상 차단한 상황에서도 유엔군사령부와의 통보선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차단물 설치 공사 등의 사전 통보가 미국을 상대로 한 국경관리 소통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