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수도권 5만가구, 임기 내 ‘닥치고 착공’

이르면 이번주 추가공급 대책 발표
용산공원 등 국공유지 후보지 거론
실제 착공물량 확보가 성패 가를듯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에도 관심

정부가 수도권 물량 확대 중심의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주택 단지 모습. /연합

정부가 이번 주 5만호 규모의 수도권 추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실제 착공할 수 있는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대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며 공급 물량과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을 주문한 만큼, 이번 대책에는 2~3년 내 착공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9일 청와대와 정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공급 계획에는 신규 주택 후보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 확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는 금융·세제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주도 공급과 함께 민간 주택 건설의 자금 흐름을 개선해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국·공유지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주택사업의 용적률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후보지의 실제 착공 가능성이다. 각 부처는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와 여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지,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을 공급 후보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상당수는 과거에도 공급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주민 반발 및 서울시와의 협의 난항 등으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도 관심사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하면서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할 경우 오는 2031년까지 신규 주택 물량을 최대 40% 늘릴 수 있다는 서울시 분석을 토대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