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미군기지 드론 공격 취약’ 경고 유념하길

이스라엘 기지의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연합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국방·안보국장이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가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드론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이란전에서 미군기지 20여 곳과 항공기 42대 이상이 파손되는 등 최대 130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일본과 필리핀, 괌, 한국에 이르는 태평양 기지들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흘려듣기에는 한국 안보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이슈다. 미 워싱턴의 안보싱크탱크들은 국방부·국무부와 정책 아이디어를 활발히 교환하며 실제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노출되는 것은 주한미군 시설만이 아니다. 군사 및 지휘 시설, 발전소·통신망 등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민감 시설이 훨씬 더 많다. 이런 핵심 시설들이 주한미군 기지보다 우수한 방공 자산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산과 장비, 운용 인력 모두 미군에 못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방공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22년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서울 상공까지 침투해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넘나들었지만, 우리 군은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전투기와 헬기가 출동해 과연 적절한 대응 수단인가 하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후 공개된 미국 정보당국 문건은 한국의 드론 침입 대비가 부족해 보완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엄을 이유로 드론사령부를 해체했다. 그 기능을 흡수했다고 하지만 현대전 양상을 볼 때 더 확장해도 모자랄 판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위협의 진화 속도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다시피한 드론전을 실제로 겪으며 북한이 최신 드론 전술을 상세히 익혔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들은 드론을 얼마나 가공할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드론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학습했다. 게다가 우리 쪽을 겨냥한 것이 분명한 단거리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하며 미사일 능력을 최고화하고 있다. 그 미사일 능력은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미사일·드론 능력 역시 이미 미국을 넘보는 수준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위협은 이렇게 빠르게, 광범하게 진화하는데 우리 대비 태세는 어떤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안보 조직과 사람,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일이 다반사이니 정책 일관성도, 능력 제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드론과 관련된 교전수칙을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도 오래다. 저고도 드론 요격 체계와 레이더·통신 연동 개선 등도 필요하다. 북한의 장사정포 등에 대응한 대화력전 능력도 중요하지만 드론 활용 및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현대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 주한미군 시설조차 취약하다는 경고가 나온 마당에 정부와 군은 우리의 취약점을 철저히 파악해 보완하는 등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