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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앞둔 선관위 특검…전방위 수사에도 인력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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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11.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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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분석 등 관련자 소환조사 속도
개표상황표 은닉 및 예산집행 주요 대상
파견검사 19명 확보했지만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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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팀이 최장 수사기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다. 출범 이후 선거관리 업무부터 계약·예산 집행, 조직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강제수사를 벌여온 선관위 특검팀은 향후 개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고 선관위 수뇌부의 관여 여부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발족한 선관위 특검팀은 오는 20일 최장 수사기간 150일의 반환점을 맞는다. 기본 수사기간 90일의 종료도 약 2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간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 후속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선관위 특검팀의 수사는 크게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 행위와 계약·예산 관련 비위, 조직 운영상 부정 의혹 등으로 나뉜다. 우선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록이 사후 위·변조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전국 140여 개 투표소에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배포·사용됐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선거 이후 책임 추궁과 소송 등에 대비해 각급 선관위에 투표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최소 40여개 투표소에서 투표록이 사후 수정된 정황을 포착하고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을 입건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개표상황표가 은닉되거나 위조됐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경기 광주시선관위 직원이 개표 결과 입력 오류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문서를 숨기거나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나 상급자의 지시·묵인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 특검팀은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과 소모품 구매 사업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들에게 지급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가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의혹도 선관위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정보보안 점검 관련 문서의 허위 작성 의혹까지도 살펴보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광범위한 수사 대상에 비해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선관위 특검팀은 공소청 파견검사 정원 20명 중 19명을 확보했지만 중대범죄수사청에 요청한 인력 9명은 단 한 명도 파견받지 못한 상태다.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 병행해야 하는 만큼 현재 인력으로는 수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선관위 특검팀의 설명이다.

선관위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인력 사정과 남은 수사 규모를 고려하면 최장 150일도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가 수사기간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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