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못하는 빚 청산을” 금융기관 또 압박한 李

자살예방책 논의중 채무조정 언급
"채권자·채무자·사회에도 다 좋은것"
장기연체자 새출발, 현장 지원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정리하는 것이 채권자에게도, 채무자에게도, 사회에도 좋다"고 말했다.

그동안 "갚을 수 없는 빚은 청산해 줘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장기연체자의 채무 조정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며 '속도전'을 압박했다. 향후 관련 제도가 채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해결할 수 없는 빚에 대한 경각심을 정말 끊임없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는 "갚을 수 없는 부채는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현장에서 실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든 금융기관 또는 대출기관 스스로 정리하고 청산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정책안은 국민 의견을 듣고 수정·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는 "세금을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바뀌어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된다"며 "그러니까 무조건 기어 다니세요"라고 말해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설득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책이 국민이 처한 상황을 따라가야지, 거꾸로 국민의 삶을 기성 제도에 억지로 꿰맞추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만과 부작용 우려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