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5사 통합시 53GW 거대 발전사 출범…영향력 확대
산업용 요금 인하·LNG 이익 제한 검토도 부담
민간 발전량은 발전5사 추월…가격 협상권은 없어
산업용 요금 인하·LNG 이익 제한 검토도 부담
민간 발전량은 발전5사 추월…가격 협상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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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의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사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설비용량 53기가와트(GW) 규모의 최대 단일 발전사가 탄생한다.
민간 발전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한전의 매입 우위가 커지는 것이다. 통합으로 공공부문의 덩치가 커지면 전력시장의 원가 평가와 정산 기준이 공공 발전사의 이해관계에 맞춰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력거래소는 발전기별 변동비를 평가하고 계통한계가격(SMP)과 용량가격, 정산조정계수 등을 적용해 발전 대가를 산정한다. 변동비가 낮은 중앙급전발전기부터 투입하는 비용기반풀(CBP) 방식이다.
민간 발전사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민간 발전량이 공공 발전 5사를 넘어섰지만 가격을 협상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한전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 5사 외 사업자의 발전량은 21만5827기가와트시(GWh)로 발전 5사 합계 19만4903GWh를 추월했다.
발전량 역전에는 원가 경쟁력과 설비 확충이 함께 작용했다. 저렴한 LNG를 확보하고 고효율 설비를 늘린 민간 발전사가 발전 공기업보다 낮은 가격에 전기를 생산한 것이 배경이 됐다. 석탄 발전의 경우 공공 발전량이 줄어든 것이 가동률 상향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일부 민간 LNG 발전사의 이익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6월 적정 이익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실화되면 민간 입장에선 연료 조달·설비 효율화 유인이 사라진다.
정부의 전기요금 개편도 불안 요인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사실상 낮추는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매요금 인하가 한전의 판매수입 감소로 이어질 경우 민간에서의 전력구입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정산 기준 변화 가장 민감한 곳은 석탄발전업계다. 고성그린파워·GS동해전력·강릉에코파워·삼척블루파워 등 4사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3조4200억원에 달했지만 순이익은 669억원에 그쳤다.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2.0% 수준이다. GS동해전력을 제외한 3사 순이익은 91억원으로 순이익률 0.3%에 그쳤다.
이들 기업은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조달한 PF 차입금과 회사채 부담이 크다. 4사의 부채총계는 약 14조원, 합산 부채비율은 416%에 달한다. 합산 영업이익은 6700억원이었지만 이자비용 등을 반영한 순이익은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발전소마다 다른 LNG·석탄 도입원가를 통합법인 단위로 계산할지, 발전소별로 산정할지조차 정해진 게 없다"며 "통합 발전사가 출범할 경우 원가 산정이 공공 발전사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