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강서·남양주·광주 2.7만호… 3년내 첫 삽 뜬다

[8·13 주택공급대책]
수도권 '23만+α' 공급 속도전
올해 내 10만호 이상 발표 목표
공공택지 확대 16만 가구 추가
최단기 착공 68→37개월로 단축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 가구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발표한 13일 그린벨트 중 신규 택지지구로 선정된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모습. 경의중앙선 도심역과 인접한 이 부지는 228만㎡(69만평) 면적으로, 고려대 덕소농장이 위치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17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집값·전월세 상승세에 대응해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택지 조성부터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를 절반 수준으로 단축해 공급과 수요 간 시차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9·7대책에 이번 대책의 23만 가구 이상을 더하고, 1·29대책 물량까지 합치면 전체 공급 물량은 150만 가구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확대해 16만 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물량만 10만 가구 이상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서울 강서구 염창동 염창공원 부지 1000가구 △경기 남양주 도심 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 4500가구 3곳, 총 2만7000가구 규모다. 정부는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후보지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공공택지 발표 이후 주택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평균 68개월이 걸리는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도입한다. 지구 지정 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지구계획 수립은 24개월에서 13개월로, 보상·이주·퇴거 단계는 44개월에서 24개월로 각각 줄인다.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투기 수요도 차단한다.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