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주택공급대책]
공공택지 개발 확대 등 '영끌 공급'
지지율 흔든 '부동산' 정상화 올인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 총력전"
공공택지 개발 확대 등 '영끌 공급'
지지율 흔든 '부동산' 정상화 올인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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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는 공공택지 개발 확대와 사업기간 단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금융·세제 지원 등 공급 확대를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총망라됐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 안정화 방안으로 선호하지 않았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책까지 내놓은 점은 수도권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서는 8·13 대책이 향후 4년간 국정 운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라는 인식이 강하다.
◇"계곡 정비보다 쉽다" 했지만…서울 집값 11% 상승 '고전'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등 집권 2년 차 경제성장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는 고전하고 있다.
집권 초기 "부동산 정상화가 주가 5000 달성이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고 자신했지만,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1%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 상승률인 8.2%를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서울 민심의 불만은 6·3 지방선거에서도 드러났고, 한때 70%에 육박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최근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부동산 정상화를 향한 이 대통령의 절박함은 최근 행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7박 11일의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참모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7시간 30분간 부동산 대책 마라톤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나흘 뒤인 7일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는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며 더욱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주문했다.
◇"집 못 지어 미쳤나 소리 듣게"…대책 이행 직접 챙기며 성과 '올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대책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는 집을 못 지어서 미쳤나'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 공급 부지를 마른 수건 짜듯 확보하라는 게 대통령 지시 사항"이라고 소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서 준비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8·13 부동산 대책의 준비 과정을 직접 챙긴 만큼 향후 실제 공급 속도와 청년 지원책 등 이행 상황도 세밀하게 점검하며 성과 내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파격적으로 공급에 나서야 한다", "특별한 각오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공급 절벽을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