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30조 더 푼다… ‘4억 비아파트’ 청년 주담대 신설

[8·13 주택공급대책]
가계부채 총량 1.5%→3% 대출 숨통
LTV·DSR은 유지, 투기 수요 차단
부부중 '1인 연소득 7000만원' 완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동석했다. /박성일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로 두 배 높인다. 가계대출 총량관리 과정에서 이주비·잔금대출 등 실수요 자금까지 위축되자 대출 여력을 넓혀 하반기 '대출절벽'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LTV(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핵심 규제는 유지해 투기수요 관리 기조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3%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의 추가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늘어난 여력은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실수요자 금융 애로 해소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공급 금융지원도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α로 확대한다. 정상 PF 사업장 공적보증은 올해 23조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늘리고 2028년에도 30조원을 공급한다. 부실사업장에는 3조원+α 규모의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를 새로 조성하고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공동 차관)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룬다.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1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잠정 출시하고 전세·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상품도 신설한다. 보금자리론은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결혼 페널티'도 완화한다.

반면 가계부채 수요관리의 기본 틀은 유지한다. LTV·DSR과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등 핵심 대출규제는 현행대로 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투기로 가는 돈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주택공급과 실수요에 필요한 금융은 더 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