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관련 사건 등 12건 추가 조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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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5주간 각종 학회,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사례 제안을 받았다.
검찰미래위는 수집된 제안 사건들과 자체 발굴한 사건 가운데 인권 침해 피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건의 사건을 추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백현동 관련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선거개입 하명수사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 체불 관련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의혹 사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을 지내며 성남FC 구단주로 있었던 2014년 10월∼2016년 9월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검찰은 이 대통령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1심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음식 대금 등 총 1억여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장주영 검찰미래위 위원장은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와 정당한 검찰권 행사의 관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며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밝혀진 잘못을 바로잡고, 향후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미래위는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권고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는 출범 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12건을 추가하며 조사 대상은 모두 19건으로 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