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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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7.11~2026.07.18

[단독] 중수청 준비단, '수사관' 확보부터 나섰다…검찰 일반직에 의견 수렴 착수

10월 폐지 앞둔 檢, '경험 절벽' 현실화…올 상반기만 80명 사직

[검사수첩] 두 검사가 이어간 수사…경찰이 놓친 '몰카 SD카드 바꿔치기' 진실 밝혔다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기자의눈] 46대 4

재판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2026.07.16 14:54

대법, '김건희 집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확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 김예성씨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와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 명의로 보유한 IMS모빌리티(구..

2026.07.16 11:20

[검사수첩] 두 검사가 이어간 수사…경찰이 놓친 '몰카 SD카드 바꿔치기' 진실 밝혔다

"분명 SD카드 안에 날짜별로 영상이 많았다고 했는데, 왜 피해자는 4명뿐일까." 춘천지검 강릉지청 이종욱 검사(변호사시험 11회)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송치한 '불법촬영 사건' 기록을 읽다가 의문을 품게 됐다. 이 의문은 경찰의 압수물 관리 부실로 사라질 뻔했던 핵심 증거와 피해 사실을 되짚는 보완수사의 출발점이 됐다. 사건은 지난해 강릉의 한 공장에서 일어났다. 직원 A씨(31)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 몰래..

2026.07.16 05:00

대법, 김건희 상고심 선고 24일로 연기

대법원이 오는 1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4일로 연기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전날 김 여사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판결을 함께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2026.07.15 13:27

[단독] 중수청 준비단, '수사관' 확보부터 나섰다…검찰 일반직에 의견 수렴 착수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준비단)이 검사를 제외한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의 성패가 뛰어난 수사관 확보에 달린 만큼 현장에 대한 인사부터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14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준비단은 최근 전국 검찰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구성과 근무여건, 수사 업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다. 검찰 직원들은 오는..

2026.07.15 05:00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법원 직무수행 어렵게 하는 외부 압력 커져"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은 14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노 신임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원행정처는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2026.07.14 14:17

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前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 등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2026.07.14 10:19

[기자의눈] 46대 4

여당 강경파는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를 내세우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기관은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기소기관은 공소청이라는 역할 분담을 완성하려면 검사가 직접 사건을 들여다보는 권한도 남겨선 안 된다는 논리다. 제도를 뜯어고칠 때 여러가지 잡음이 따라붙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개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질문은 "검찰..

2026.07.14 05:00

장윤기, 법정서 성범죄 목적 살인 인정

길거리에서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23)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장윤기의 변호인은 이날 첫 재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2026.07.13 13:36

10월 폐지 앞둔 檢, '경험 절벽' 현실화…올 상반기만 80명 사직

검찰청 폐지를 80여 일 앞둔 검찰 조직의 허리가 얇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의 여파로 수사 경험이 축적된 베테랑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고 특검 등으로 파견되는 사이, 그 빈자리를 신규·저연차 검사들이 메우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1월 1일과 4월 22일에 이어 약 3개월 만에 전국 지방검찰청 60곳(대검찰청·각급 고검 제외)의 검사 정원과 현원, 파견 인력 등을 다시 분석했다. 그..

2026.07.13 05:00

대법, '檢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입장…"부작용 막을 보완방안 마련해야"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대법원이 국회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쟁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형사소송..

2026.07.12 16:34

法, 오는 13일 장윤기 2차 공판…성범죄 고의 자백하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23)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는 13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재판을 속행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1분께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한 대로변에서 귀가하던 이채원양(17)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하다 흉..

2026.07.12 11:01

'윤석열 체포방해' 박종준 前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는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는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경호부..

2026.07.09 17:44

10월 출범인데…'졸속 출범' 우려 커진 중수청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발족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조직과 인력, 사건 이관 등의 준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졸속 출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첫날부터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느냐가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수청은 검찰이 담당해온 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

2026.07.09 05:00

한학자 '정치자금법' 1심, 10일 결심공판…통일교 측 "총재의 승인 없었던 개인적 일탈"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종교적 이념 실현을 위한 교단 최고위층(한학자 총재)의 조직적인 승인 아래 움직인 범행"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한 총재는 "윤영호 전 가정연합 본부장의 독단적인 권한 남용이 부른 개인의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한 총재의 정..

2026.07.0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