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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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사회부 whitesk13@naver.com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정민훈 기자입니다.

주간 많이 본 뉴스 2026.09.07~2026.09.14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수사·기소 분리 20여일 앞인데 쏟아진 우려…전문가들 "제도 곳곳 허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경찰 사이의 협력과 사건 처리 절차를 둘러싼 제도적 허점이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여권이 개정 형사소송법을 두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제도'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실제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은 세부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일선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

2026.09.12 05:00

조희대 대법원장 "법원,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 등에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정치권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사법권의 독립은 갖가지 압력과 간..

2026.09.11 13:58

검찰,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구속 소명 부족"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반려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4월 10일)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

2026.09.11 13:09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넘게 써" 발언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는 돈을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 A씨를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

2026.09.10 23:56

檢, '석유화학 제품' 담합 혐의 OCI 대표·LG화학 임원 등 경영진 소환

검찰이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업체들의 경영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유신 OCI 부회장과 장영수 PKC 전 대표, LG화학 임원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한화솔루션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는 앞서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OCI를 포함해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2026.09.10 16:38

이상운 효성 부회장, '1000억대 탈세' 징역형 집유 확정

1000억원대 탈세 등 효성그룹의 비리 혐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부회장이 재상고 끝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검찰이 2014년 1월 이 부회장과 고(故) 조석래 그룹 명예회장을 기소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명..

2026.09.10 14:54

공소청 출범 앞두고 범여권 '檢 정원부터 칼질'…현장 외면한 '숫자 개혁'

공소청 출범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범여권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만큼 현재 2292명인 검사 정원도 함께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검사 정원은 12년째 제자리인 데다 지금까지 정원 대비 현원이 100% 충원된 적도 없어, 정원 감축 주장이 형사사법체계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

2026.09.10 05:00

法, 공정위 현장조사 제동…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 정지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화그룹에 내린 자료제출 명령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정위가 내린 자료제출 명령은 내년 1월 31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사이의 브랜드(상표권) 사용료 거래 과정에 부당한 내부거래가 있었는지..

2026.09.09 21:10

최태원, 노소영과 재산분할 2440억 다툰다…"7000억은 인정"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5)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재상고심에서 재산분할액의 2440억원만 다투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상고취지 변경(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 초과 부분..

2026.09.09 14:53

중수청장은 낙점했는데 공소청장은 감감…수장 없이 출범하나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 인선이 엇갈리고 있다. 중수청은 초대 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만 남겨둔 반면 공소청은 아직 청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남은 임명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공소청이 초대 청장 없이 '대행 체제'로 출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한..

2026.09.09 05:00

[검사수첩] 자진출석 피의자 밖으로 불러 체포…수사기록의 거짓말 잡아낸 검사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온 절도범을 밖으로 불러내 긴급체포한 뒤 마치 길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수사기록을 꾸민 현직 경찰관의 위법 수사가 검찰의 인권보호관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록 사이 모순을 포착한 검찰은 신속히 자료를 확보해 불법 구금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고 해당 경찰관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이희진 검사(사법연수원 49기)는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

2026.09.08 05:00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형사·특수' 등 두루 경험 검사장 출신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낙점된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는 금융·특수수사부터 형사·공판, 감찰 분야까지 두루 경험한 검사장 출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실무를 총괄한 경력도 있다. 충남 부여 출신인 김 후보자는 공주사대부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9년 대전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

2026.09.07 17:24

퇴임 이흥구 대법관 "사법 3법, 법원이 변화 주도해야"

이흥구 대법관(63·사법연수원 22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 3법' 시행에 맞춰 법원이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 3법은 오랫동안 유지되던 재판 제도와 대법원의 위상·구조를 크게 바꾸게 될 것"이라며 "법원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입법 과정은 충격적이고 안타깝다"고 말했..

2026.09.07 16:45

공소청 사법통제 강화에도…'AI 증거 조작' 검증 체계 미완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이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가운데 정작 기소 판단의 토대가 되는 증거의 진위를 가려낼 인공지능(AI) 조작 검증 체계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공소청의 역할을 사법통제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재편하는데 방점이 찍혔다.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과..

2026.09.07 05:00

이흥구 퇴임에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상고심 차질 불가피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석이 두 자리로 늘어난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이 확대되면서 상고심 재판의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한다.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이 후임자 없이 퇴임한 데 이어 이 대법관까지 대법원을 떠나면서 대법관 14명 가운데 2명이 공석이 된다. 당장 이 대법관이 속..

2026.09.06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