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그대로…“추가 선택지”
연 3조·2년 한시 공급…최대 2%포인트 금리 우대
청년 주택구입 걸림돌 LTV 별도 완화엔 선 그어
연 3조·2년 한시 공급…최대 2%포인트 금리 우대
청년 주택구입 걸림돌 LTV 별도 완화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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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의 도입 취지와 지원 대상 등을 설명했다. 전날 대책 발표 이후 지원 대상을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한정한 것을 두고 청년층의 실제 주거 수요와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전날 금융위가 출시를 예고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청년이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모기지다. 소득요건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LTV(담보인정비율)는 최대 80%까지 적용한다. 연간 3조원 이내로 2년간 한시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를 대체하는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공급을 줄인 것이 아니다"라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면 기존 상품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층에 공급된 보금자리론 12조원 중 97%인 11조6000억원이 아파트 구입에 쓰였고, 올해 보금자리론 공급 목표도 약 20조원 수준이다.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은 월세로 빌라·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의 주거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월세 거주 청년가구 가운데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71.7%에 달한다. 금융위는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 금리로 빌릴 경우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약 8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도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게 책정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0.4%포인트 낮추고 저소득·지방·신생아 등에 추가 우대를 적용해 일반 보금자리론 대비 약 2%포인트 내외 낮추는 방안을 잠정 검토하고 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하더라도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최초 LTV 우대 혜택은 유지된다.
비아파트 가격 하락이나 환금성 문제로 청년들의 주택 매입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택 가능한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팀장은 "환금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아파트 구입을 위한 정책대출은 그대로 열려 있는 만큼 청년들이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년층이 실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기자본 부담을 키우는 규제지역 LTV는 그대로 유지된다. 윤 팀장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가장 제약되는 부분이 LTV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 특정 집단과 대상에게 LTV를 완화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