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때리기’ 이어가는 與…‘탄핵 강공’보단 ‘사퇴 여론전’

金 "'조희대 물러나야' 현수막 전국 걸도록 지시"
탄핵 추진 시 정치적 역풍 맞을 수 있다는 판단
野 "대법관 제청권, 사법부 독립 위한 핵심 권한"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탄핵 카드'를 꺼내는 데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관례를 깼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명백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탄핵을 밀어붙이기보다 여론전을 통해 자진 사퇴를 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김민석 대표는 20일 당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전국에 걸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권을 가장한 일방적 통보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의 독단을 보장하는 특권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지점은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과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홍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를 했지만,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손봉기 부장판사는 별도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해온 기존 관례를 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장이 해서는 안 될 오만하기 짝이 없는 행태"라며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직접 나와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법 쿠데타를 사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조희대 탄핵'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최민희 최고위원 등 일부 강경파가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관례 위반만으로 법률 위반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할 경우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과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해 퇴진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희대씨는 이미 탄핵을 당할 자질과 자격을 갖췄다. 그러나 이것을 아직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국민께 알릴 시간을 갖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탄핵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온 국민의 요구로 물러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오히려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