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석 달 남았는데 세부고시 ‘미정’… 유예론 재점화

과세 시스템 개발 전이거나 초기 단계
11월 고시 나와야 개발 거래소 발동동
국세청, 2028년 5월 신고분 검증 계획
與 박민규 의원, 2년 연기법안 추진도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까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 유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세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거래소들의 과세 시스템도 본격적인 개발 전이거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해외 거래와 개인지갑을 통한 거래 정보 확보, 실제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할 체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어 제도 시행에 앞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따르면 각사는 과세 세부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과세 시스템 개발을 보류하거나 초기 단계에만 머물고 있다. 과세당국의 지침과 자료 제출 항목이 구체화돼야 이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하고 세부 요건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거래명세서와 집계표 항목이 확정된 뒤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는 착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빗썸도 아직 개발 준비 단계로, 국세청 과세 지침이 정해지면 국세청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 유관기관과 소통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코인원 관계자도 "과세 관련 시스템 구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작업 착수는 보류하고 있다"며 "세법 관련 세부 기준과 고시 사항 등이 최종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엑스(구 코빗)는 과세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현재 인터페이스 초기 검증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과세당국의 지침, 세부 요건이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개발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팍스 역시 시스템 구축 초기 단계로, 연말까지 구축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처럼 거래소들이 과세 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은 과세 세부 기준과 고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11월께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이 정하는 자료 제출 항목과 산정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는 거래소로서는 세부 요건이 정해진 뒤 개발과 검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관련 고시를 11월 중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를 보고 시스템 개발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래소들이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준비를 시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11월에 고시가 나온 뒤 한 달 동안 시스템을 만들어 1월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스템 구축이 끝나더라도 실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추출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단순히 자료 제출 기능을 마련하는 것과 다양한 거래 유형 및 이용자별 거래 이력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개발 이후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할 시간이 부족하면 과세자료의 정확성과 납세자의 신고 편의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거친 거래 자료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내 거래소에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는 전체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국제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도입되더라도 국가별 정보교환 개시 시점에 차이가 있어 해외 거래 정보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과세 시스템 구축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더라도 데이터를 제대로 추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를 미리 시험해 보기도 어렵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과세 준비 상황을 둘러싸고 시행 유예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가 처음 교환된 연도로부터 2년 뒤 과세를 시행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과세 시점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된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임광현 전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거래소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자료를 받아 검증하는 시점은 2028년 5월 신고분부터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