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관련 확정 방안 나오지 않아 불안감
이전 확정되기 전 선제적 대응 나섰다는 분석도
오는 9월 4일 금융노조 총파업
이전 확정되기 전 선제적 대응 나섰다는 분석도
오는 9월 4일 금융노조 총파업
|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은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금융시스템 수호를 위한 지방이전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양 노조는 금감원과 예보의 이전 대상 제외, 금융 안전망 핵심 기관의 이전 비용과 편익 분석 및 공개, 미래 핵심 인력의 이탈이 금융 안정에 초래할 영향을 정책에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을 단순한 근무지 이전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금융시스템의 공백과 안전망 약화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나 예보의 보호 대상 등이 되는 금융회사의 본점이 수도권이 집중돼 있는 만큼, 감독·보호 기관이 금융회사와 멀어질 경우 정보 접근과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 협업 등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영헌 예보 노조 위원장은 "금융 안정의 심장을 금융시장의 중심에서 옮기겠다고 하는데, 심장을 떼어내 다른 곳으로 옮겨 놓고도 멀쩡히 살아 움직일 리 없다"고 했다. 김상우 금감원 노조 위원장 역시 "조선소가 바다 곁에 있어야 하고, 공항이 하늘길이 열린 곳에 있어야 하듯 모든 국가 핵심 인프라는 그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도 예보 노조는 법무법인 린 금융법제연구센터가 수행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과 적정 입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며 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해 금융기관을 타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으로 지방이전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IBK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도 '지방이전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00여명의 조합원이 여의도에 모여 금융기관 지방이전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금융기관들이 이달 들어 집단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지방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채 각종 관측만 확산하면서 내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 경과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직원들의 거취는 물론 향후 조직 운영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지방이전이 확정된 뒤에는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은 만큼, 이전 계획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과 인력 유출 우려 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노조는 오는 9월 4일 금융기관 지방이전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나 일정이 공유되지 않은 채 각종 관측만 무성한 상황인 만큼, 노조 측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과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