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정책금융·세제·기술보호·후속군수지원 등 방산수출 전 주기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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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건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법은 우리 방산이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운용을 빠르게 확장하는 반면 금융·세제·기술보호·수출후속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산수출 전 주기를 아우르는 입법 공백을 정비하기 위해 입법 추진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장기·대형 계약에 특화된 방산 전용 무역보험을 신설하는 '무역보험법',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규정에 방산·조선 등 전략산업을 예외로 두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산을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담겼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을 생산·설비 확충 전반으로 넓히고 조세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후속군수지원 이행보증 등 수출산업협력 지원을 강화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기술 수출 시 허용범위와 승인기준을 명확히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패키지법은 국방위원회 여야 국방·안보 전문가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 의원은 예비역 육군 대장 출신으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냈다. 유 의원은 오랜 기간 국방·안보 분야를 취재해 온 기자 출신이다. 이들은 방산이 특정 정파나 이해관계를 넘어선 국가 성장동력이라는데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이번 패키지법은 방산 전용 무역보험 신설부터 세제지원, 기술보호, 후속군수지원까지 우리 방산 수출 전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온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법안"이라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유 의원과 뜻을 모았다. 국방위 안팎의 많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도 "세계 방산시장 경쟁이 치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우수한 무기체계를 실제 수출로 이어가기 위해선 수출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며 "여야가 함께 마련한 패키지법안을 통해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K-방산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