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추진 다시 이뤄질까…새 금융 인프라 역할 주목

소상공인 금융 접근성 제고 등 포용금융 확대 역할 강조
디지털 자산 확대되는 상황 속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언급
금융당국 "지속 가능성·건전성이 핵심 가치일 수밖에 없어"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혁신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채종일 기자

지난해 예비인가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며 멈춰 섰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다. 기존의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넘어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지난 4월에 이어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논의가 올해에만 두 차례 이뤄진 만큼, 중단됐던 도입 논의가 실제 재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금융혁신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한창민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정애·오세희·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는 지난 2023년 7월 은행권 경쟁 촉진과 구조개선을 위해 처음 시작됐다. 이후 2024년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가 진행됐지만, 지난해 9월 인가를 신청했던 네 곳의 신청인(가칭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이 모두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으며 예비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 올해에만 두 차례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논의를 진행하면서 재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단순 은행 수를 늘려 경쟁을 강화한다는 논리를 넘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포용금융 확대와 디지털 금융 경쟁력 선도 등의 역할 강화론을 펼치며 도입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제4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은행 간 경쟁 촉진을 넘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대출은 현저히 적어 제4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을 시작으로 금융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기존 금융 시스템으로 적절한 신용등급 판단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온라인 결제대행(PG), 결제· 상거래 데이터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용금융이 선의가 아닌 정확한 평가가 만드는 결과가 돼야 하며, 이후 혁신으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자산이 확대되는 환경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도 논의됐다. 토큰증권화(STO)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제4인터넷은행이 새로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응하고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실제 재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윤세열 금융위원회 은행과 사무관은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8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고, 계속해서 은행에서도 신용평가 모델을 바꿔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과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가를 핵심 가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병덕 의원은 "상반기 은행 이자 수익이 32조원인데, 소상공인은 1년에 100만여 곳이 폐업을 하고 중저신용자들은 금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며 "기존의 은행이 경쟁이 없어 금융 서비스 발전에 대한 전제도 없고, 건전성 때문에 이 구조와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