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지방·청년… 슈퍼예산 ‘미래’에 건다

당정, 내년 800조 규모 예산 협의
양극화 대응·안전예방 등 5대분야 투입
미래기금 신설… 재정안정 장치도 마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800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에 '미래 성장'의 방점을 찍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청년·지방 주도 성장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정화까지 동시에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 지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크게 5가지 분야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정태호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3대 강국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 예방 지원 등으로 정리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백년대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에 재정을 집중한다. 정 간사는 "K-반도체 도약을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과 지방 주도 성장도 주요 축이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을 추진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과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을 신설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성장거점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도 재확인했다.

청년·성장동력·지방 등에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