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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이처럼 반색한 배경에는 갈수록 커지는 전기료 부담이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수요 집중과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전력수급 부담은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판단입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셈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지 가격과 물류비, 인력 확보에 더해 전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한 투자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이라면 지역에 따른 전기료 차이는 생산비와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지역별로 의미 있는 전기료 차이가 만들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다시 계산기를 두드려볼 이유가 생깁니다. 경제계가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을 반기는 것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기료가 싸진다고 기업들이 곧바로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는 건 아닙니다. 경제계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공동성명에서 규제혁신과 정주여건 지원, 인프라 확충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제품을 실어나를 교통망 등 인프라는 물론 노동자가 일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져야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관건은 '싼 전기'라는 유인을 얼마나 실제 투자로 연결하느냐입니다. 전기료 부담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인프라와 규제 개선, 인력 확보를 뒷받침할 정주여건까지 함께 갖춰진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지방 투자를 검토할 이유는 분명해집니다. 경제계가 제도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단순히 지역별 전기료에 차이를 두는 제도에 그칠지, 아니면 기업의 투자지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는 결국 이 조건들이 얼마나 함께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