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위, 지역 일차의료 강화 요구…“초고령사회 대응”

지역사회 인구집단 맞춤형 재편 필요성↑
한국형 주치의제…"농어촌 적용 검토"

정기현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의료혁신위원회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

의료혁신위원회가 정부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지역 일차의료 강화 관련 권고안을 내놨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을 반영한 지역 단위 일차의료가 중요하다는 관점이다. 공공보건기관과 지역 보건의료 기관 간 협력 강화와 함께 노인 다제약물 관리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7일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인 의료혁신위원회가 심의한 '지역보건·일차의료 혁신 권고안'에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건강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예방부터 치료·돌봄, 생애말기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혁신위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 향상과 건강불평등 완화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개편하고, 주민건강 성과에 기반한 정책 설계·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지역 민간 병원의 도산이라든가 폐쇄, 기능 축소, 이를 테면 인력·시설 기준 미달과 같은 비정상적인 운영이 이어지며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실정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보건의료 분야가 가장 현실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는 하나의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는 없다"며 "농어촌이나 의료 취약지에서 민간 의료기관만으로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지역보건 기관인 보건지소·진료소로 활용하고 민간 의료기관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기관 기능 재편과 농어촌 등 취약지에서는 보건지소·진료소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민간 지원 및 공공-민간 협력, 순회진료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고 내놨다.

노쇠 예방, 다제약물 관리, 퇴원환자 관리, 방문진료 등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평가체계 전환, 지역보건-일차의료 협력 강화, 인력 양성, 통합정보체계 및 AI 플랫폼도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8차 안건이자 사회적 정의와 합의가 모호하다고 지적된 주치의제에 대해선 주치의 역할과 서비스 범위, 대상이나 도입 방식, 국민 입장에서의 주치의 선택권 보장 범위, 제도 도입 이후 우려점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앞서 국민의 의료선택권 이용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앞서 타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부인한 바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은 "소아 주치의나 산모 주치의, 혹은 그 외에도 여러 주치의 모델들이 부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특히 농어촌의 의료자원이 없는 곳들을 중심으로라도 주치의 모형들이 보편적인 모형으로 개발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택의료 확대 및 재택임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혁신위는 오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제2차 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하고,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