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 1조 원대 재정 적자에 관행사업 전면 재검토

2027년 본예산부터 지출 구조조정
2030년까지 추가 세입 1조 원 확보 목표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3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경기도가 2022년 이후 매년 1조 원 이상 쌓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자체 세입을 확충하는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5일 추미애 지사의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 이후 운영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의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재정 정상화 방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자체 수입을 늘리는 한편,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3대 전략의 핵심이다.

도는 우선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지출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년 이상 계속된 사업을 다시 들여다보고, 도내 시·군 사업이나 부서 간 중복 사업은 원칙적으로 일몰(폐지)한다. 성과 평가 결과 점수가 낮은 보조·투자 사업은 삭감하거나 정리 대상에 올린다.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재원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무분별한 신규 지출도 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 수입 확충은 법 개정 없이 도의 행정력만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영역에 집중한다.

조세 정의 차원의 체납 관리 강화,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 등 신규 세원 발굴, 도 출자 공기업의 배당금 수익 안정화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조 원 이상의 세입을 추가 확보한다는 목표다.

도는 근본적인 재정 위기 원인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한 '낡은 세원 구조'를 꼽았다.

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40% 인상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소방·안전 재원 활용) △법인세 5% 광역지자체 재원 배분 △경기도 보통교부세 현실화 등 4대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세입 확보 추진단'과 '지출 구조조정 추진단'을 중심으로 실행 체계를 가동하고, 경기도의회와 '지방재정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형철 경제부지사는 "투입 재원에 비해 성과가 미미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을 정리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과 안전 분야에 다시 투입하겠다"며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지방재정분권 로드맵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