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금 돌려막기·시군 부담 전가 심각”…김동연표 역점사업 줄삭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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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1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경안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재정위기 타개라는 명분 아래 필수 복지와 민생 예산을 무원칙하게 잘라낸 '제 살 깎아 먹기'식 땜질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꼽은 핵심 문제는 불안정한 재정 추계와 누적되는 부채 구조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경기도는 앞선 3000억 원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사업수입 260억 원을 과다 추계했다가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관리 측면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도로 확·포장 및 하천 정비용 필수 SOC 지방채 1367억 원을 삭감해 다른 사업이나 국비 매칭용으로 대체 편성하는 등 편법 운용이 반복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생발전기금 미지급액(1407억 원)과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액(1303억 원) 등 정산되지 않은 법정 의무 경비가 3460억 원에 달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짚었다.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체 사업 1363개가 대거 삭감되면서 일선 시·군과 취약계층으로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도의회 국민의힘 분석 결과 이번 추경에서 △공공기관 관련 예산 1535억 원 △자치단체 이전 경비 571억 원 △인건비·물건비 등 행정 운영비 426억 원 △민간 보조금 및 위탁 사업비 348억 원 등이 일괄 감액됐다.
국민의힘 측은 "사전 협의 없는 도비 보조금 삭감으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업별 타당성 검토 없이 목표치만 맞춘 할당식 삭감으로 민생·복지 전달체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정 정책의 선별적 유지와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청년기본소득(163억 원)과 농민기본소득(215억 원)은 추경을 통해 잔여 예산이 반영된 반면, 민선 8기(김동연 도정)에서 도입됐던 장애인·예술인·체육인·아동돌봄 기회소득과 RE100 관련 예산(169억 원)은 대폭 감액되거나 일몰 수순을 밟았다.
논란이 됐던 경기독립기념관 건립 백지화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단 예산의 대폭 삭감 역시 정책 일관성 결여 사례로 지목됐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 왜곡된 세입 추계를 바로잡고, 도민의 생명·안전·돌봄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원상 복구하겠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아울러 수개월째 이어지는 시·군 부단체장 공석 등 도정 인사 파행에 대해서도 정상화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