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정책연구원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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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아산정책연구원의 '2026년 상반기 북한과 중국의 안보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과 현대화된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실제 전쟁수행능력의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어 북한발 위협은 증가하고 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핵을 배경으로 한 군사적 강압과 재래식·비대칭 전력의 실전 운용능력을 동시에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며 "기존에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등의 실험을 위해 전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러시아 전장에서 습득한 드론전·전자전·감시정찰·저비용 정말타격·전장 네트워크 운용 개념 등을 자국식 전투 교리로 전환하는 동시에 한국, 일본, 괌 등을 대상으로 도발을 벌여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군사 옵션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드론 기술의 발달과 전술적 활용 가능성은 북한에 군사적 자신감을 부여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긴장 조성 가능성과 사이버 공간을 통한 '회색도발'을 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북미대화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보유를 전제로 제재 해제 등 실익만 챙기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는 것도 향후 열릴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라는 것이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정책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다"며 이를 위해 북러 군사 밀착과 대중 외교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