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옥 시의원 “통합시 조직개편, 기계적 균형 넘어 실질적 균형발전해야”

“청사별 기능 배분보다 행정 효율·지역 산업 현실 반영해야”
“핵심 기능 특정 지역 집중하면 통합에 대한 주민 신뢰 흔들릴 것”

박문옥 전남광주특별시의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조직개편안에 대해 기계적인 청사별 기능 배분을 넘어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일 행정소방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함께한 집행부 간담회에서 청사별 기능 배치와 산업정책, 감사 기능 분리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통합으로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체감하는 통합의 의미가 달라진다"며 "광주에 정책 총괄·기획 등 핵심 기능이 집중되고 전남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분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기획·인사·예산·조직 등 핵심 기능의 배치안이 계속 바뀌는 것과 관련해 "시장의 명확한 철학과 원칙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알기 어렵다"며 "한번 정한 조직 운영 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요가 있으면 그에 맞는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지역 산업 현실을 조직개편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권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과 관련해서도 반도체 등 새로운 산업 육성과 함께 기존 산업을 지키고 고도화할 정책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 기능을 청사별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감사위원장과 사무국장이 100㎞ 이상 떨어져 있으면 결재와 보고, 업무 협의 등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산결재만으로 모든 행정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청사를 나눠놓는 것 자체가 균형발전은 아니다"며 "기능을 기계적으로 배분하기보다 실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에서 핵심 기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면 우리가 중앙정부에 요구해 온 균형발전의 논리도 스스로 훼손할 수 있다"며 "통합으로 어느 한 지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특별시의 향후 수십 년을 좌우할 중요한 문제"라며 "지역 간 실질적인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모두 갖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