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표,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력구조 개편 '국민적 합의' 원칙
野엔 "민생현안 협치 넓히자" 제안
"민심 직언하며 정부 확고하게 지원"
권력구조 개편 '국민적 합의' 원칙
野엔 "민생현안 협치 넓히자" 제안
"민심 직언하며 정부 확고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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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국민적 합의를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해 대통령 권한 조정이나 정부 형태 개편 등 민감한 쟁점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개헌 논의를 특정 권력구조 개편에 한정하지 않고 민주화 역사와 시대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문제부터 현실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경우 여야 간 공감대 형성 여부가 향후 논의의 속도와 범위를 좌우할 전망이다.
김 대표는 개헌과 함께 정치·사회 분야의 개혁 과제도 제시했다.
최근 제주 장미란씨 사건 등을 계기로 불거진 경찰 조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감사 확대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 등 경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닉과 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민생·성장 분야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수도권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노동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대학·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도 제안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청년·주거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협치의 폭을 넓히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공동 논의 분야를 넓혀가길 원한다"며 정부 회의에 여야 청년위원장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당정 일치'를 강조하며 집권여당의 책임을 부각했다. 그는 "당정 일치는 책임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이라며 "민심을 직언하면서도 정부를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