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통합 진통…노조 “효과부터 입증해야”

정부,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 논의…"중복 기능·과당경쟁 해소"
노조 "절감 효과 연 50억원 불과…통합보다 협력 강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8일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에서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정부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4개 항만공사 노동조합이 통합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항만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줄이겠다는 구상이지만, 노조는 효과 검증 없는 물리적 통합이 항만별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남재헌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항만공사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4개 항만공사 사장이 참석해 '항만공사 통합법인 추진단' 구성과 통합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고, 기존 공사는 지역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기획 기능을 통합본사로 일원화하고 항만 간 연계와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도 거세다.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이날 재정경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정책이라면 왜 통합해야 하는지, 통합하면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부터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1년 정부가 중앙대에 의뢰한 '항만공사 운영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를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는 "당시 연구에서 4개 항만공사 통합의 연간 절감효과는 50억원에 불과했고, 통합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을 고려하면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은 분명했다. 물리적 통합보다 현행 체제에서 협력과 운영 효율화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필요한 협력은 통합하지 않고도 가능하다"며 공동 해외거점 조성과 마케팅, 정보시스템, 중복투자 방지, 교육·연구 등 분야별 협력체계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항만공사는 중앙집중식 관리에서 벗어나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지역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부산항만공사는 2004년, 인천항만공사는 2005년,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1년 각각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