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우려에 ‘귀하신 몸’ 서울 개발사업도 유찰…주택 공급 차질 빚나

LH 발주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재공모
SH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도 민간 사업자 못 찾아
고금리·공사비 인상 속 수익성 부족 우려 작용한 듯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인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중랑구

서울 주택시장에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추진하는 도심 개발사업이 잇따라 유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기업들이 사업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토지비와 공사비,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정작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사업자 선정이 지연될수록 착공과 주택 공급 시점도 늦어질 수 있어 서울의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와 정부가 추진하는 중랑구 사가정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해 재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약 5518억원을 투입해 13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골자다. 도심 내 역세권에 주택을 공급해 서울의 주택난을 완화한다는 취지지만 민간사업자 참여가 저조하면서 사업 추진에 짐시 제동이 걸렸다.

SH가 추진하는 복합개발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 3일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진행했지만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다. 송파구 장지동 일대에 공동주택 약 1400가구와 더불어 업무·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약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앞선 공모에 이어 재공모마저 불발되면서 사업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비와 공사비 상승에 금융비용까지 더해지면서 민간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이 같은 유찰이 개별 사업장의 일정 지연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은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만큼 도심 정비사업과 함께 공공 복합개발사업이 향후 주택 공급의 주요 축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잇따라 불발되면 착공과 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이는 당초 계획한 공급 물량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이미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및 세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실거주 규제로 인해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고 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는 것도 이 같은 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공공이 발주 물량을 늘리더라도 민간 참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주택 공급 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사업 규모가 크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김선주 경기대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는 "지금과 같은 고금리·고공사비 여건에서는 공급 목표나 사업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공공 주도로 서울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나설 수 있을 정도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