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金 개헌 언급에 靑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5월 실패 되풀이할까

홍익표 "연임 논란 유감…대통령이 더 분명히 밝힐 것"
장동혁 "연임 불가 선언부터"…'졸속->연임' 명분 이동
르몽드엔 "권한 분산", 대표연설엔 "국민 원하는 선까지"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8일 청와대가 이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조만간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의 전제로 '연임 불가 선언'을 요구한 지 하루 만이다. 지난 5월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논란이 커지는 것은 유감"이라며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에 더 분명하게 대통령이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 시점에 대해서는 유엔총회와 멕시코 방문 등 9월 외교 일정을 들어 말을 아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프랑스 일간 르몽드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김 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고 했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도 한 인터넷방송 인터뷰에서 "'연임은 없다' 이러면 될 다섯글자를 길게 설명한다"며 "설명이 길어지면 궁색해지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는 김 대표가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풀이된다.

이에 올해 5월 개헌 실패가 이번 국회에서도 되풀이되는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 4월 부마항쟁·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를 담은 개헌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5월 7일 본회의 표결에서 국민의힘 106명이 전원 불참하면서 참여 의원은 178명에 그쳐, 의결에 필요한 재적 3분의 2인 191명에 13명이 모자랐다. 당시 국민의힘은 "'단계적 개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실정을 덮기 위한 것"이라며 6·3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추진이라는 이유로 표결을 거부했었다. 거부 명분이 졸속 추진에서 4개월 후에는 대통령의 연임 문제로 옮겨온 셈이다.

개헌안 의결 요건은 5월과 달라지지 않았다. 재적 3분의 2라는 문턱이 그대로인 만큼 국민의힘의 참여 없이는 의결이 불가능한 구조는 변함이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이 입장발표를 통해 연임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선을 긋느냐에 따라 개헌 향방이 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