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 지출 감축 방침…"과보상·부당청구 감시"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 준비…정교히 보완"
건강보험,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 추진
담배소송 결과 주시…"담배 유해성 인식 확대"
"소득중심 부과체계 개편안 준비…정교히 보완"
건강보험,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 추진
담배소송 결과 주시…"담배 유해성 인식 확대"
|
8일 강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재 소득 8% 수준의 보험료율 상한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효율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이 강 이사장의 구상이다. 그는 "건강보험의 지출이 늘어나는 이유로 과보상과 부당청구, 의료공급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해야 한다"며 "또 사무장병원 허위청구 외에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행위 이용에 대한 점검과 CT, MRI 검사 등의 수가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강 이사장은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제도의 정교함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서 수입을 해결해야 한다"며 "개편안이 현재 준비 중이다. 건강보험제도가 25년 넘게 유지되면서 징수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발전되지 못했는데, 소득을 잘 파악하고 정교하게끔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관리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수익이 없는 사람들이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검사가 지연돼 더 많은 의료비 가 지출되는 문제가 생긴다"며 "노쇠를 방치할 경우에도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이를 예방하고자 돌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설계의 지향점 중 하나로 '국민의 삶 중심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각각의 제도로만 바라보지 않고 국민 한 사람의 생애를 중심으로 연결하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치료 중심의 보장을 넘어 예방과 건강관리, 의료와 돌봄까지 연결되는 '생애주기 건강보장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이사장은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담배소송의 결과를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2014년 건보공단은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에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 이사장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취임 직후 검토하기도 했다"며 "10년이 넘도록 소송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담배의 유해성을 알고, 그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기에 소송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대법원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가 좋지않더라도 담배소송이 국민에게 유해한 약품이나 물질에 대한 입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