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의회 농수산위 “피해 검증·대책 선행해야”
한농연전남 “농어업 생산기반 위축…가입 검토 즉각 중단”
한농연전남 “농어업 생산기반 위축…가입 검토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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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농수산위원회 임용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보성1)은 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서 농어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농어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농어촌은 국가 식량안보의 최전선이자 전국 최대 벼 재배지이며,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영향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피해 규모도 제시하지 않은 채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피해 분석 결과 및 관련 자료 공개 △농어업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임 부위원장은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당한 순서를 지키는 것"이라며 "농어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국익은 진정한 국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 계단 앞에서 'CPTPP 가입 검토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농연전남과 시·군 임직원 100여 명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 농어업 생산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정부에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한농연전남은 우리나라가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CPTPP 회원국과 FTA 등을 체결한 상황에서 멕시코 시장까지 추가 개방될 경우 농어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농연전남은 △CPTPP 가입 검토 중단 △농수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농어업 생산기반 보호대책 마련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의회와 농업계가 같은 날 잇따라 CPTPP 가입 검토에 대한 우려와 대응을 촉구하면서 향후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남 농어업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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