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국가경쟁력, 기술보다 정책성과”…고대정책포럼 정책세미나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 “국민 하나로 묶는 새로운 국가비전 필요”
정부 정책 기획·분석·평가 혁신…‘AI 기반 전 생애주기 성과관리’ 제안

고대정책포럼 2026년 3분기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포럼회원 교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고대정책포럼

AI 시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첨단기술 확보를 넘어 국민이 공감할 국가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연결하는 국가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교우회 고대정책포럼(상임대표 배기선)은 지난 12일 서울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을 초청해 ‘AI시대 정책분석·평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6년 3분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대정책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교우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

배기선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은 국가적 전환의 순간마다 새로운 시대에 과감하게 도전해 왔다”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잘살아 보자’는 기치 아래 산업화를 추진해 1만달러 시대를 열었고,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는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IT·정보 강국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 앞에는 AI 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전환점이 놓여 있다”며 “AI 시대를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도하고 성공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해 온 교우들은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박병식 회장이 제안하는 국가 비전 ‘The Nation of Great Brother, Korea’도 매우 흥미롭고 중요한 화두”라고 말했다.

배 상임대표는 “이번 세미나가 AI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정확히 진단하고 시대를 관통하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했다.

고대정책포럼 배기선 상임대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고대정책포럼

◇ “국민 공동목표를 실제 정책성과로 연결해야”

이날 강연에 나선 박병식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은 AI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정책의 기획·분석·평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대한민국이 AI 시대에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한 경제성장이나 기술경쟁을 넘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비전과 공동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이를 실제 정책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국가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목표가 단순히 잘 먹고 잘사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가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직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AI와 데이터를 정부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 분석, 평가와 환류까지 연결하는 ‘AI 기반 전 생애주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평가를 사업이 끝난 뒤 성과를 확인하는 사후 절차에 머물게 하지 않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목표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AI 시대 국가경쟁력은 첨단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했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국민이 함께 추구할 공동목표를 만들고 이를 정부 정책을 통해 실제 성과로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I시대 공공정책평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 / 사진=고대정책포럼

◇ “대한민국 경험 세계와 공유”…‘위대한 형님의 나라’ 제안

박 회장은 AI 시대 대한민국이 지향할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The Nation of Great Brother, Korea’, 이른바 ‘위대한 형님의 나라,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강한 나라가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동안 축적한 산업·기술·교육·행정·문화와 국가발전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이들이 자립적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함께 발전하는 ‘공동번영형 국가’를 지향하자는 구상이다.

박 회장은 “‘위대한 형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단순히 세계에서 더 강한 나라가 되자는 구호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이 가진 역량을 다른 나라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누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산업화와 교육, 과학기술, 행정혁신 경험을 다른 국가들과 공유하고 각 나라가 자신의 환경에 맞는 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간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나라’로 평가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이러한 국가 비전이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하나의 공동목표로 결집시키고, 국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I 활용, 정책결정에 환류될 때 공공적 가치”

세미나에 참석한 신예정 원우(76기·글로벌정치학과)는 “정책분석과 평가는 정책성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기능을 넘어 복합적인 정책환경 속에서 국가의 선택과 우선순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했다.

신 원우는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활용도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고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뒤 그 결과를 다시 정책결정에 환류하는 체계로 연결될 때 비로소 공공적 가치를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고대정책포럼이 세대와 전공의 경계를 넘어 국가와 사회의 주요 현안을 함께 성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깊이 있는 정책 담론을 형성하는 지식공동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배기선 고대정책포럼 상임대표를 비롯해 박형준·이동기·표대성 전 교우회장, 함명진 고대정책포럼 공동대표의장, 신동수 고대정책포럼 사무총장 등 교우 60여 명이 참석했다.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들은 정부와 국회, 언론,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대정책포럼은 고려대 정책대학원 교우들을 중심으로 2015년 12월 발족했으며 2016년 2월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후 정치·경제·사회·외교·안보 등 주요 현안을 주제로 매년 분기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박병식 회장이 이끄는 사단법인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협회와 4800여 명의 기획분석·전략평가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정책과 사업을 분석·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고대정책포럼 신동수 사무총장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고대정책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