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무거우면 광고·포장비부터”…5개 단체, 연말 마지노선 압박

"올해 말까지가 마지노선…일방적 통보보다 협상 테이블 유도"
"수수료 인하 여의치 않으면 광고·책임 면제부터 단계적 해법 모색"
소공연 등 5개단체, 배달 플랫폼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송치영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관련 5개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고물가와 고금리 장기화로 생존 기로에 선 소상공인 단체들이 배달플랫폼협상을 공식화했다. 플랫폼의 미온적 태도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압박 카드와 함께, 현실적인 단계별 대안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 가동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회견은 정부 주도 협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세 점주들의 실질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5대 핵심 단체가 뜻을 모아 자구책을 결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는 플랫폼 측의 미온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당장 수수료 전면 인하가 어려울 경우 제시할 현실적인 절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한 제도적 지원 촉구 목소리도 이어졌다.

현장 관계자는 플랫폼과의 협상 방향에 대해 "수수료 인하 요구가 플랫폼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면, 광고료나 포장 배달 관련 비용, 책임성 문제 등에서 하나씩 면제해 나가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풀어가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일방적인 요구 수용만을 강요하기보다 상생의 접점을 찾아가겠다는 유연한 태도도 함께 내비쳤다.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며 "올해 말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데드라인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상대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상생협의체 참여를 유도하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제도적 기반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 상생 협의체가 법 조문에 명시돼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 주도의 상생 노력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도록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법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업종별 이해관계 차이에 관한 질문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일반 영세 자영업자, 카페 간 수익 구조에 일부 차이가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업종이 불합리한 '4km 단일 범위'의 동일 수수료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국회 주도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논의되다 중단된 중개 거리 단축 등의 핵심 의제들을 5개 단체가 다시 결집해 협상한다면 충분히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소모적인 대립을 넘어 대등한 민간 협력을 통해 배달앱 문제를 직접 해결해 나가겠다고 거듭 밝히며, 현장의 영세 상인들이 숨통을 트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생의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