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종합학술회의 기조연설
“韓이재명-美트럼프, 평화정착 이룰 최적 리더십”
“韓이재명-美트럼프, 평화정착 이룰 최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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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이날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종합학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 바구니',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 바구니',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경제 바구니' 등 '평화체제 바구니론'을 제안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이 바구니는 한반도 전쟁 종식과 남북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 의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큰 틀"이라며 "그동안 흩어진 노력들을 하나로 담아낼 '한반도 평화체제 큰 바누기'를 내어놓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특히 '외교 바구니'와 관련해 "1990년 한소 수교, 1992년 한중 수교라는 절반의 성과 뒤에 남은 미완의 과제, 북미 수교와 북일 수교를 추진해 한반도 교차승인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는 선 비핵화 후 보상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대북 협상에 있어 선 비핵화 접근을 폐기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현재 한미의 리더십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을 이뤄낼 최적의 리더십 구성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2026년 오늘 한국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있다"며 "동서 냉전 해체시기에도 이루지 못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로 과거 평화체제 논의를 가로막았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북한이 최근 당규약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며 이미 제약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능동적인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 성사를 지원해야 한다"며 "북미대화가 이뤄지면 그때부터는 피스메이커를 자임해 주도적으로 남북미중 4자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