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다카이치 개각 어떻게 봤나?

요미우리, '쇄신 없음' 직격…총재선 겨냥 '경쟁자 묶기'
하야시 각외·참의원 지도부교체, 정권불안요인 지적
로이터,'정책연속+총재재선' 포석…주간지, 당권력관계 주목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개각 직후 게재한 해설기사. '쇄신감 없는 개각'이라고 지적하며 참의원 내부 반발과 하야시 요시마사 전 총무상의 향후 행보 등을 정권 운영의 위험요인으로 짚었다. /요미우리신문 홈페이지 캡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7일 단행한 개각을 일본 언론은 어떻게 봤을까. 공통적으로 등장한 표현은 '골격 유지'와 '안정 중시'다. 그러나 개각 직후 나온 해설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안정 인사라는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내년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둔 경쟁자 관리, 하야시 요시마사 전 총무상의 각외, 참의원 지도부 교체,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됐던 의원들의 입각 등을 향후 정권 운영의 변수로 보는 시각이 이어졌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요미우리신문의 해설이다. 한때 발행부수 1000만부를 넘겨 세계 최대 발행부수를 기록했고 지금도 일본 최대 부수 전국지인 요미우리의 비판은 가볍게 볼 대목이 아니다. 그런 요미우리가 개각 당일인 17일 오후 내놓은 해설은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제목부터 개각에 '쇄신감이 없다'고 지적하고, 향후 다카이치 총리의 당내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요미우리는 아소 다로 부총재와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이 모두 자리를 지킨 데 대해 내년 총재 선거를 의식한 당내 경쟁자 관리라는 자민당 내부의 시각을 전했다.

◇요미우리, 하야시보다 '참의원' 주목
다카이치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 참의원 지도부 교체도 요미우리가 주목한 대목이다. 이시이 준이치 참의원 간사장이 물러나고 아오키 가즈히코가 후임을 맡았다. 참의원 인사는 원칙적으로 참의원 측이 결정하지만, 일본 언론은 국회 운영을 둘러싸고 이시이와 갈등을 빚어온 다카이치 총리의 강한 교체 의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와 참의원 지도부는 직접적인 인사 개입은 부인했다.

요미우리는 이를 다카이치 총리가 관례상 '성역'으로 여겨져 온 참의원 인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로 보고, 참의원 내부의 반발이 향후 정권 운영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참의원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당과 협상 경험이 있는 이시이의 퇴진이 향후 국회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도쿄 지요다구 나가타초 총리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17일 개각을 단행해 주요 각료 8명을 유임하고 새 내각 진용을 발표했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하야시 전 총무상의 각외도 변수로 꼽혔다. 지난해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와 경쟁했던 모테기 외무상과 고이즈미 방위상은 내각에,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당 지도부에 남았다. 반면 하야시는 아무 직책 없이 내각 밖으로 나왔다. 요미우리는 하야시가 당내 비주류 세력이나 참의원 내부의 불만과 연결될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다만 이는 요미우리의 정치적 분석으로, 하야시가 차기 총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다.

로이터의 분석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로이터는 다카이치 총리가 당과 내각의 핵심을 유지한 배경에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는 '책임 있는 적극재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안정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총재 선거를 앞두고 경쟁자들을 당·정부 요직에 두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정치와 돈' 다시 시험대
정치자금 문제에 연루됐던 의원들의 입각도 일본 언론이 주목한 대목이다. 세키 요시히로 문부과학상과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은 옛 아베파 정치자금 문제 당시 정치자금 일부를 회계보고서에 제대로 적지 않았던 의원들이다. 해당 문제가 불거진 뒤 이런 경력이 있는 의원이 각료로 기용된 것은 처음이다. 요미우리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입각이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 시사주간지 《주간문춘》 9월 24일·10월 1일 합병호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을 집중 조명한 기사. 문춘은 가타야마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관계와 향후 정치적 행보를 분석했다. /《주간문춘》 지면 캡처

개각 전부터 일본 주간지들은 인사의 이면에 있는 권력관계를 짚었다. 《주간신조》는 아소 다로 부총재를 내년 총재선의 구도를 관리하는 당내 실력자로,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대행을 당과 권력 핵심부를 잇는 조정역으로 바라봤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적극재정 노선을 떠받치면서 금리 상승과 미국 재무당국과의 조율까지 맡는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분석했다.

실제 인사에서도 세 사람은 모두 자리를 지켰다. 《주간문춘》은 특히 가타야마가 다카이치 총리와 정치적으로 가까워지면서 적극재정의 실행자로 입지를 넓혔고, 전국적인 후원조직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타야마의 유임은 결국 다카이치 정권이 경제정책의 기본 노선을 바꾸지 않겠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반면 일본유신회가 처음 각료를 내면서 기존의 '각외협력'에서 내각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은 이번 인사의 분명한 변화다. 나카쓰카사 히로시 전 유신 간사장이 규제개혁 담당상으로 입각했다. 유신 측은 내각에 들어가 정권 운영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일본 언론의 개각 평가는 '안정'이라는 한 단어로 끝나지 않는다. 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골격 유지라는 해석과 함께, 내년 총재 선거를 의식한 당내 세력관리라는 분석이 동시에 나온다.

특히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가 참의원과 하야시, 정치자금 문제를 차례로 짚으며 향후 정권 운영에 경계음을 낸 점이 두드러진다. 그 평가가 실제 정치 현실로 이어질지를 가늠할 첫 무대는 자민·유신이 참의원에서 과반에 못 미치는 가운데 열리는 10월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