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관계성 범죄 재범…동일 피해자 살인·미수 501건

가정폭력 317건·교제폭력 126건·스토킹 58건
입건 후 같은 피해자 대상 중대범죄…고위험군 관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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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나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로 경찰에 입건된 가해자가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범죄를 저질러 살인이나 살인미수에 이른 사례가 최근 3년여간 5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성 범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범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분리·보호하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가 이후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례는 모두 50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43건, 2024년 154건, 지난해 136건으로 매년 100건을 웃돌았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8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가정폭력이 317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교제폭력은 126건, 스토킹은 58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남부 81건, 인천 50건, 부산 37건 순이었다. 경남과 경기북부는 각각 31건, 충남 27건, 경북 25건, 대구 23건이었다. 전북과 울산은 각각 19건, 전남 14건, 대전 13건, 제주와 광주 각각 10건, 충북 9건, 강원 6건, 세종 4건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도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와 7월 성남에서 각각 스토킹 관련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달 경기 광주시에서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이 입건 이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반복되면서 경찰이 고위험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관계성 범죄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 의원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 또는 살인미수 범죄로 악화하기 전에는 위험 징후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 당국이 고위험 사례를 면밀히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 진단을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