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8년까지 39기 폐지…LNG·양수발전으로 대체
잔존 21기·19.1GW, 2037~2039년 단계적 조기폐지
BESS 입찰 우대·SMR·LNG 열병합 전환 지원 검토
안보전원은 평시 발전 중단…차기 전기본서 순차 확정
잔존 21기·19.1GW, 2037~2039년 단계적 조기폐지
BESS 입찰 우대·SMR·LNG 열병합 전환 지원 검토
안보전원은 평시 발전 중단…차기 전기본서 순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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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회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2040년 석탄발전 조기폐지 방안'을 주제로 제7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한 공급 안정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고려한 석탄발전 폐지 방안을 논의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은 총 60기다. 이 가운데 39기는 2038년까지 설계수명 도래 등에 따라 폐지된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발전기는 21기로, 설비용량은 19.1GW다. 발전 5사가 13기, 민간발전사가 8기를 보유하게 된다.
우선 2036년까지 설계수명 30년에 도달하는 27기(13.6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한다. 영흥 1·2호기의 대체 LNG 발전은 수도권에, 당진 5·6호기는 서남권 전력수요를 고려해 호남권에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2037~2038년 폐지 대상인 12기(6.79GW)는 현재 추진 중인 13개 양수발전 사업(7.5GW)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오는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21기 가운데 안보전원으로 지정되지 않는 발전기는 전력수급과 계통 안정성을 단계별로 점검하면서 2037~2039년 분할 조기폐지한다. 2040년에 일괄 폐지할 경우 대규모 공급능력 감소와 계통 운영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가운데 최대 10기는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평상시 전력시장에는 참여하지 않고 피크수요나 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LNG 수급불안 등 비상상황에서 가동하는 예비자원으로 활용한다. 발전소의 성능과 계통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정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차기 전기본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용도에 따라 상시 재가동이 가능한 '예비 전원형'과 최소 인력만 남겨 장기간 보존하는 '전략 보존형'으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비전원형은 피크수요와 재생에너지 발전량 감소 등에 대응하고, 전략보존형은 LNG 수급불안이나 유가 급등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한다.
조기폐지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체사업도 검토된다. 조기폐지 사업자가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신규 발전사업 입찰에 참여할 경우 우대하는 방안이다.
지역 수용성이 확보된 곳에서는 석탄발전 부지를 소형모듈원전(SMR)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일부 민간발전기는 열 수요 등을 고려해 2030년 이후 LNG 열병합발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안보전원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보존비용 최소화 및 존치비용 정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제시됐고, 구체적인 정산 기준이나 규모는 담기지 않았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2040년 이후까지 남는 석탄발전 21기를 어떻게 질서 있게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숙제"라며 "여러 요소를 감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질서 있는 폐지를 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