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팔수록 적자”…플랫폼 ‘수수료·광고비 폭탄’에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

필수 영업수단 된 플랫폼, 통제 불능 고정비에 손익분기점 붕괴…"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중기부,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간담회' 개최

이병권 중기부 2차관(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고물가와 내수 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영업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들이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으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플랫폼이 정한 일방적인 수수료와 광고정책을 개별 소상공인이 조정하거나 협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속에서, 비용 증가분을 판매가격에 반영조차 하지 못해 실질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현장의 한계 상황이 극에 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 현장 애로사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업계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현장의 생생한 피해 사례들을 털어놓았다.

무엇보다 플랫폼 내 검색·노출 기준과 거래조건의 변경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매출을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과도한 광고비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과실이나 고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환불과 반품 처리 비용이 입점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으며, 플랫폼의 일방적인 제재와 패널티 부여로 평판이 하락해 치명적인 추가 매출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실제로 중기중앙회의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매출액이 75% 이상인 입점업체의 비율이 2년 전 9.1%에서 최근 69.5%로 폭증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1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면 평균 20만원 이상을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등의 거래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며, 이는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동등한 파트너로서 상생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향후 중개수수료·광고비·배달비 등을 포함한 '총 경영부담' 실태조사 실시,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상생협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동반성장지수 평가' 제도화, 입점업체 데이터 주권 보장,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불공정 피해 구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실제 부담비용의 명확한 공개, 수수료·주요 거래조건 변경 시 충분한 사전고지와 입점업체 의견수렴, 검색·추천·광고 등 플랫폼 내 주요 노출기준의 투명성 강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부담 완화·단계별 우대방안 마련, 플랫폼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상담·조정할 수 있는 전담창구 마련 등 정책제언이 촉구됐다. 인천광역시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역 업계 역시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