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오준호 만나 “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정치개혁 논의 하자”

오준호 "비례대표 의석 과감히 확대하자"
"다당제 민주주의는 비례성·연동성 높이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방문한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파트너'로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해 정치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저희 당에서 제기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문제를 포함해 경선 투표, 선거 제도 개선 등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미래 지향적인 세력의 경쟁력에 기초한 연대에 대해 기본소득당과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김 대표는 최근 용혜인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사퇴와 관련해선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의 현실이 비례대표 외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용 후보자가 당을 지키는 선택으 하시게 된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국민 주권 정부에 의해 선택됐다는 건 단순한 정치적인 연대를 넘어 거대한 철학적·정책적·문명사적 기반 위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오 대표는 이에 "용혜원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수락한 것도 연합 정치의 일환이었다. 민주당이 호소하는 여러 요청을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 역시 연합 정치의 맥락이었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 민주당 역시 더 책임 있는 연합 정치를 보여주시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또 오 대표는 "지금은 변화의 적기다. 다당제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과제는 비례성과 연동성을 높이는 선거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비례대표 봉쇄 조항은 폐지 또는 과감히 하향 조정하자"며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은 과감히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대표는 "선거제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국민 공론화를 통해 국민에게 길을 물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국고 보조금 제도 개혁도 필요하다. 원내외를 구분하지 말고 득표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되는 개선 방향을 찾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