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9개월짜리 필수 예산 정상화 총력
지방소비세율 40.3% 단계 인상·법인세 5% 배분 등 지방재정 혁신 3대 안 제안
지방소비세율 40.3% 단계 인상·법인세 5% 배분 등 지방재정 혁신 3대 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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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및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도정을 맡고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未生)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며 "1년 동안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편성돼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 등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경기도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멀쩡한 사업을 깎거나 없애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이미 멈추게 되어 있던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하고 있는 의사에게 '왜 환자를 이렇게 다치게 했느냐'고 따지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절감한 재원을 도민 삶과 직결된 사업부터 우선 투입하고 있으며, 미봉책으로 덮어두지 않고 근본적인 재정 구조를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반복되는 지방재정 위기를 타개할 3대 제도 혁신안으로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현행 25.3%→40.3%) △법인세 국세분의 5% 광역지자체 배분(산단·인프라 구축 목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을 제안했다.
이어진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도민 생활 및 지역 균형발전과 직결된 핵심 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과 권한 이양이 중점적으로 건의됐다.
경기도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월곶~판교 복선전철 △경기북부 광역철도(도봉산~옥정) 건설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과 함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 지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전국(장애인)체전 지원 등 10개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총 6,484억 원의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장기임대 특례 신설(미군공여구역법 개정) 및 도로·공원 토지매입비 국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접경지 인구감소지역 부담금 면제, 330만㎡ 미만 공공주택지구 조성 권한 지방 이양, 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한 초격차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력·용수 인프라 확충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비 확대, GTX B·C 적기 개통 및 A·B·C 연장 국비 분담,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도 신청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신규 사업 규모 100조 원 이상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용인과 평택의 반도체 팹 건설을 앞당기고 인프라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필요한 지원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해 온 규제 위에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북부의 취약 재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내년 경기북부 접경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958억 원으로 편성한 만큼, 과감한 투자가 확실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도 "경기도가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당과 국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