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부수도’ 후보군 확대…12곳 도전·15곳 추가검토

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 등 전국확산…10월 지정기준 공개 전 유치전

일본 오사카 우메다 일대의 고층빌딩과 도심 야경. 일본에서 대규모 재해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부수도' 지정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규모 재해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일본의 '부수도(副首都)' 지정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오사카와 홋카이도, 후쿠오카 등 기존 후보에 아이치·군마·히로시마 등이 가세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0월 하순 구체적인 지정 요건을 확정하면 참여 지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이 일본 전국 광역지자체와 정령지정도시, 현청 소재지 등 98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조사한 결과 홋카이도·군마·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 등 6개 광역지자체가 부수도 지정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삿포로·나고야·오사카·사카이·후쿠오카·기타큐슈 등 6개 정령지정도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미 12곳이 손을 든 데 이어 미야기·도야마·에히메현 등 15곳은 "정부가 지정 요건을 확정한 뒤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후보와 잠재 후보를 합치면 27개 지자체가 부수도 제도를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부수도 제도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사회기능 계속성 확보 및 부수도 정비 추진법'에 근거한다. 법은 대규모 재해 때 도쿄의 중앙정부 기능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일정 기간 대신하면서 다극분산형 경제권의 중심 역할을 할 지역을 부수도로 규정했다.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야 하며 국가 행정기관 입지, 인구·경제 집적도, 지방행정체제 등이 지정 기준에 포함된다. 총리가 광역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게 되어있다.

일본 후쿠오카시 도심의 야경. 왼쪽으로 후쿠오카타워가 보인다. 후쿠오카현과 후쿠오카시는 일본 정부의 '부수도'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정 지역에 돌아갈 지원책도 각 지자체의 관심을 끄는 요인이다. 법은 중앙정부 기능을 대신할 국가기관 거점 구축과 도시기능 확충, 규제 완화, 민간투자 촉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업 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제도에 포함됐다. 정부는 세부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을 시행령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역별 준비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먼저 부수도를 추진해 온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는 지난 17일에도 부수도추진본부 회의를 열고 '오사카가 지향하는 부수도상'을 논의했다. 오사카는 도쿄 23구와 같은 특별구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아이치현과 나고야시는 지난달 '아이치·나고야 부수도 연계협의회'를 출범시켜 공동 대응에 들어갔다. 후쿠오카현도 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와 별도 회의를 구성해 지정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군마현은 7월 말 공개적으로 부수도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히로시마현 역시 후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도심 전경. 홋카이도와 삿포로시는 대규모 재해 때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하는 '부수도'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게티 이미지 뱅크

다만 모든 지역의 준비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부수도 지정을 희망하는 12곳 가운데 특별구 설치 방식을 택한 곳은 오사카부·오사카시뿐이다. 아이치현·나고야시와 후쿠오카현·후쿠오카시·기타큐슈시는 광역지자체와 정령지정도시가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연계협약' 방식을 선택했다. 반면 군마현과 히로시마현은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 협력 상대가 될 마에바시시와 히로시마시는 아직 정부의 세부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98개 지자체 가운데 73곳, 75%가 부수도법이 내세운 '대규모 재해시 수도기능 백업'과 '다극분산형 경제권 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수도는 한 곳으로 제한하지 않고 복수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0월 하순 세부 기준이 공개되면 논의의 초점은 '어디가 제2수도가 되느냐'보다 어떤 지역들이 수도 기능과 경제 기능을 나눠 맡을 수 있느냐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