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공론화’ 착수…신규 기수·규모 연말 확정

3개월 숙의 거쳐 12월 권고안…전기본 발표도 연말로 연기
부지확정·계속운전 등 기존 원전 절차는 예정대로
신규 원전 기수·규모는 정부·전문가 최종 판단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앞두고 향후 원전의 역할과 추가 설비 신설을 논의하기 위해 공론화 절차를 밟는다. 이번 공론화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당초 10월이었던 12차 전기본 정부안 발표 시점도 연말로 늦춰진다.

22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전력수요 증가로 원전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안전성과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국민 숙의를 거친 후 전력믹스에서 원전이 맡을 역할을 정하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번 공론화는 단순히 신규 원전 건설의 찬반을 묻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력수요와 탄소중립, 경제성, 안전성,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약 3개월간 토론을 진행한 후 전문가, 공론화위원회 권고안을 12월께 정부에 제출하면 기후부가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온전한 의사결정인 만큼 조금 더 깊이 있게 국민 의견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봤다"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며 공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다양한 인식과 변화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내의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에너지 등 분야별 추천을 받아 원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 인사들로 꾸릴 예정이다.

원전 찬반 전문가들은 별도의 전문위원회에 참여한다. 전문위원회가 원전과 전력수급에 관한 정보와 주요 쟁점을 제공하면 시민참여단이 이를 토대로 숙의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 공개토론회와 온라인 국민 의견수렴도 병행한다.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원전 관련 법적·행정적 절차는 이번 공론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의 계속운전 절차 등은 별도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이미 부지가 확정된 원전이나 설계수명 연장을 신청한 원전은 법적·행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거나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공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신규 원전의 구체적인 건설 기수나 설비용량을 직접 결정하지도 않는다.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의 역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규모는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 건설 등 원전 비용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핵연료 처분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과거 1킬로와트시(㎾h)당 65원 수준아었던 원전 단가는 최근 79원으로 높아진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2차 전기본 위원회와 기후부의 판단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