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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대미투자 사전보고를 하기 위해 회의장에 도착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대미투자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프로젝트 1건과 추진 계획을 마련한 프로젝트 2건을 보고했다. 유동적인 2건은 아직 결정 단계는 아니지만, 양국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라고 한다. 1호 투자처인 엔시날 프로젝트는 텍사스에 1.4GW급 가스터빈 발전소를 먼저 지어 수요와 경제성을 확인한 뒤, 4.9GW급 복합화력발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애초 168억달러에서 미국의 요구로 223억달러까지 늘었다.
정부는 텍사스주 내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 덕분에 향후 20년간 432억~454억달러를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돼, 원리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2호로 추진중인 원전은 6기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모델로, 2기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개발한 한국형 원전 모델로 짓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와 현지 원전 협력업체들이 일감을 뺏길까봐 반대하는 바람에 한국형 모델 건설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다. 대신 유럽시장 등에서 우리 원전 기업들의 라이벌이었던 웨스팅하우스 지분 5~10%를 인수하는 협상을 진행중이다. 애초 우리 정부는 지분 20% 선 인수와 이사회 참여를 요구했지만, 지분 10% 미만이어도 의결권을 확보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대미투자 협상 개시 9개월여만에 1차 투자처 선정을 코앞에 둔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수익성과 우리 기업들의 참여 보장 등이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문제다. 엔시날 발전소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등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관건인데, 이날 산업부 보고 문건에는 '(미국측) PPA 거부'라는 메모가 확인됐다고 한다. 미 원전 사업도 한국형 원전 모델이 채택되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의 현지진출이 큰 타격을 입어 '원전 르네상스'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미 정부가 한국·일본 등에 참여를 적극 요청한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은 난공사여서 애초부터 경제성 논란이 거셌다.
'상업적 합리성'은 일본·유럽과 달리 우리만 진통 끝에 얻어낸 원칙이어서 결코 양보할수 없는 마지노선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중인 만큼, 트럼프와의 대면 회담에서 MOU 서명전 수익성 보장장치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