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제청 거부 후폭풍…與, ‘탄핵 카드’ 꺼낼까

金 "국민 설득 과정 밟아"…탄핵 신중론
전문가들 "탄핵 추진 시, 민심 다 떠나"
"강성층 목소리 커져…가능성 배제 못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22일 국회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거세게 반발하며 사퇴 요구와 더불어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권을 무력화했다는 지적인데, 민주당은 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권 일각에서 또다시 '대법원장 탄핵론'이 고개 들면서, 향후 당 지도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연일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 '희대의 위헌 위법적·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시대정신과 상황에 대한 무지와 착각에서 시작된 희대의 난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대법관 서면 제청권을 두고도 이미 한 차례 신경전을 펼쳤다.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관례로 행해졌던 청와대와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봉기 후보 제청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다. 이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발표하면서, 민주당은 한층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와 재제청 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의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탄핵을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이목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TV에 나와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국민 이해와 설득 과정을 밟겠다"며 신중론을 보였지만,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기조 변화 가능성도 열어두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시 민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민주당이 실제 실행할 지에 대해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추진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다. 우선 현재 사태가 탄핵 요인이 안 될뿐더러 헌정사상 대법원장을 탄핵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민심 역시 완전히 떠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밀어붙였을 경우, 민주당으로선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갈수록 강성 진보 세력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탄핵 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